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 황윤재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안 연구, 2018)
경제사회적 여건 및 과학기술 등이 급속하게 변화하면서 푸드시스템이 복잡해졌으며, 생산자, 소비자는 물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면서 농식품 관련 이슈·관심이 다양해지고 상호연관성과 파급 영향도 커지게 되었다. 그러나 기존의 농식품 정책은 생산·공급을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농식품 관련 이슈·문제에 대한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최근 성장 중심주의 정책의 한계를 자각하면서 분배·복지적 관점을 반영하고, 경제·사회·환경의 조화를 통해 개인, 푸드시스템 또는 국가 전반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정책적 노력이 농식품 부문에도 이어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푸드시스템 전반에 걸친 다양한 농식품 관련한 이슈·문제를 부문별·관련 주체별 정책 연계·협력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분배·복지적 관점의 정책적 실현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통합적 관점의 국가 단위 농식품 정책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을 수립·추진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시도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새 정부 수립과 함께 농식품 관련한 국가 차원의 종합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한 ‘국가 단위 푸드플랜 수립’이 국정과제로 제시되었다. 그러나 그간 주로 내용적 관점에서 국가 푸드플랜 수립 방향을 도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이 연구는 농식품 부문 정책 대응계획인 국가 푸드플랜이 수립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방안들을 구조, 체계, 절차적 관점에서 제시하고, 수립 이후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요구되는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Keywords: 국가 푸드플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