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 방안 - 김상효 (농식품 표시정보 현황 및 활용도 제고방안, 2018)
소비자가 농식품을 선택하는 과정에는 생산자나 유통업자는 알지만 소비자는 모르는 정보의 격차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이를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비대칭적 정보 상황하에서는 역선택이나 도덕적 해이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게 된다. 식품의 표시·인증제도는 이러한 비대칭정보하에서 발생하는 시장실패를 개선하는 대표적인 정책 수단으로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나, 정작 소비자들의 농식품 표시·인증제도 활용도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다. 기존 선행연구는 소비자의 표시정보 활용도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활용도 제고가 필요하다는 점에는 동의하고 있으나 교육의 중요성만을 강조하는 등 구체적인 대안 제시에는 미흡했을 뿐 아니라, 표시정보 공급주체 중심으로 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이 연구는 ‘소비자에 의한 활용’에 초점을 맞추었다. 농식품 표시·인증제도 전반을 다루었으며, 필요한 경우 식품류별 소비자 활용을 검토하였다. 행동경제학의 적용과 다양한 현장/온라인 실험을 통해 농식품 표시정보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구체적이고도 실용적인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Keywords: 농식품 표시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