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 국승용 (농촌지역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2018)
OECD, World Bank 등 국제 경제 기구는 빈곤 감소를 위한 경제 성장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제적인 성장을 추구하되 특정 집단이 아닌 사회 전반이 경제 성장의 과실(果實)을 공유함으로써 불평등과 경제 집단 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가자는 인식이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사회서비스 혁신, 도시재생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의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협력성장 및 포용성장을 추진하는 것을 주요 국정 기조로 삼고 있다. 농촌지역에는 농업협동조합과 같이 오랜 역사를 가진 사회적경제조직이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마을공동체회사,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조직이 농촌에도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다. 전북 완주 등 일부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 전반의 활력을 제고시키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으나, 농촌지역의 사회적경제는 도시에 비해 발전이 지체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반면 농업 부 문은 최근 성장이 정체되고 있고, 농업인의 소득 불평등 수준도 상대적으로 높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포용성장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정책이 확대되는 여건에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농촌지역에서 사회적경제가 효과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연구가 시행되었다.
Keywords: 사회적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