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 방안 - 정호근 (산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활용방안, 2018)
국토의 64%를 차지하고 산림 주변부에 위치한 산촌은 행정구역상 109개, 시·군의 466개, 그리고 읍·면에 해당한다. 1960년대 이후 탈농화가 계속 진행되면서 농촌과 더불어 산촌인구도 줄고 있으나, 2016년 기준 32만 가구에 142만 명이 거주하고 있어 여전히 중요한 국민 삶의 터전이다. 하지만 현재 추세대로 고령화, 과소화, 소득격차가 진행된다면 2050년경에는 산촌 인구가 1/3로 줄고 산촌의 절반 이상이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 산촌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외부와 활발한 교류, 다양한 공동체 활동 등의 사회적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산촌의 주요 자원인 산림의 지속가능한 이용·관리가 중요하지만 사유림 경영은 작은 산림소유 규모, 대다수의 부재산주, 낮은 경제성 등의 이유로 활발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국·공유림은 그동안 보존 중심으로 관리되어 산촌의 활용정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이 연구는 산촌지역의 경제, 사회적 활성화를 위해 국·공유림 산림자원을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방안의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산촌활성화를 위한 국·공유림 이용의 비전을 ‘산촌주민 간 상호협력하고, 국·공유림을 지속가능하게 돌보면서 산촌의 활성화와 산촌주민의 좋은 삶을 지향’으로 제시하였다.
Keywords: 산촌경제; 국유림; 공유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