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농업경영수입보험 실시와 시사점 - 최경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일본정부는 수입보험 도입을 위한 준비를 체계적으로 해 왔으며, 드디어 올 1월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일본의 수입보험은 품목 기준이 아니라 농가 기준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다. 수입보험은 생산 통계와 가격 통계 및 세무 관련 통계자료가 풍부한 미국에서도 실시 규모가 미미한 상황에서 일본이 수입보험을 전격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글에서는 일본 수입보험의 추진 배경과 수입보험의 구조 및 수입보험 실시에 따른 농업공제제도의 변경내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정리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