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 - 임영아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 방안 연구, 2017)
내년은 친환경농업 원년 선포 이후 20주년이 되는 중요한 해이다. 기존 국내 친환경농업 정책은 인증제도를 중심으로 설계되면서 친환경농업 확대에 대한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는 바탕이 되었으나 국민들이 환경친화적 농업의 범위를 협소하게 인식하는 요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제4차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 계획」에서 ‘농업환경 강화’를 강조하면서 인증 이외의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동 계획에 근거하여서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T/F를 구성하여서 높은 수준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활동안을 도출하였다. 이러한 프로그램 도입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한국형 농업환경 정책 수립에 대한 실질적인 농정 변화의 시작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농업환경 현황 및 해외사례,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안)과 농가 수용성을 함께 살펴보고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 도입과 관련한 정책 과제에 대한 고민을 담고 있다.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은 이제 시작 단계로 대상 지역 범위, 참여 대상, 인센티브 수준의 결정, 관련 농업환경 지표 및 데이터베이스 확보, 이행평가 방안, 의무‧선택 활동의 구분, 개별 농업인‧공동체 활동의 구분, 기존 농식품 사업과의 연계 방안 등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를 동반하고 있다.
Keywords: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