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이 귀농인 가구소득에 미친 효과 분석 - 전익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귀농자들의 가구소득에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귀농관련 정책들은 크게 5개의 중앙정부 정책과 5개의 지방정부 정책으로 구분되어 있다. 정책효과를 계측할 때 표본선택편의와 같은 편의를 제어하기 위해 성향점수매칭(PSM)과 이중차분분석(DID)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였다. 이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의 5개년 귀농·귀촌종합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조사된 1027개의 귀농자 표본 조사였다. 분석결과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귀농관련 정책들 중 하나라도 혜택을 받은 농가들의 가구소득이 그렇지 않은 귀농자들의 농가소득 보다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높다고 할 수는 없었다. 세부 정책별로는 중앙정부의 주택 및 농업시설 자금지원 정책과 체류형 귀농·귀촌 지원 정책, 지방정부의 교육/양육비, 출산장려금 등의 생활 관련 지원 정책만이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귀농자들의 가구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Keywords: 귀농관련 정책; 귀농인; 가구소득; 성향점수매칭; 이중차분분석; urban-to-rural migration related policy; urban-to-rural migrant farmer; household income; propensity score matching; difference in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