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평가 : 지속가능한 축산 사례 중심으로 - 김수석 (농업의 다원적 기능 가치 평가, 2018)
현재 추진 중인 농업가치의 헌법적 명문화 논의를 아우르고 농발계획 등을 통해 새롭게 제시된 농정 방향에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담고자 할 때, 다원적 기능의 가치를 실증적으로 뒷받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지속가능한 농업을 통한 다원적 기능의 가치 확산을 평가하는 방법론에 입각하여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정책 수요를 정량적으로 평가한 연구이다. 농업 부문에서 축산 분야는 밀집사육이 일반화되고 있는 현실하에서 지속가능한 생산과 다원적 기능의 긍정적 효과가 가장 크게 요구되는 부문 중 하나이다. 이러한 진단은 이 연구의 결과에서도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지속가능한 축산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지불의사가 상당히 크게 도출되었다. 이는 지속가능한 축산 및 이와 결부된 다원적 기능의 확산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이러한 정책 수요에 부응하는 형태로 농정의 방향을 정립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정책 어젠다 및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Keywords: 농업의 다원적 기능; 지속가능한 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