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원예 재배현황 통계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 정은미 (시설원예 재배현황 통계체계 및 관련 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8)
1990년대 농업부문에서 시설재배가 본격적으로 확대된 이후 20여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규모 시설원예단지 조성 등 시설재배 면적도 크게 확대되고 규모화 되면서 시설원예 품목이 다양해진 반면, 수급 불안이 심화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최근 파프리카, 토마토, 풋고추 등의 생산 과잉으로 인한 가격급락은 생산의 지속성을 저해하는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시설원예 품목의 수급불안정에 시의적절한 대응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의무자조금, 주산지협의체, 전국판매연합 등 산지 조직화 정책 추진 등 시설원예 전반에 다양한 변화 발생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시설원예 통계체계 개선이 시급하다. 시설원예 통계는 그동안 농협, KREI, 농진청, 도매시장 등 다양한 기관에서 통계 작성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사 대상과 방식, 활용분야 등에 차이가 있고 통계작성 기관 간 협력체계가 구축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설원예에 관한 각종 통계 생산 기관의 역할 및 장·단점을 분석하여 보다 효율적인 협력체계 구축과 통계의 합리적인 생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례지역의 시설재배면적을 드론 촬영으로 실사하여 기존 통계의 정확도를 확인하고 행정과 현장에서 필요한 통계 분석의 고도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하고자 한다.
Keywords: 시설원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