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 어명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세계무역기구(WTO) 사무국은 2019년 2월 28일 미국이 중국의 농산물 국내보조에 대해 제소한 사안에 대한 심사위원회(panel)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글에서는 미국과 중국의 WTO 분쟁과 관련하여 패널 진행 상항, 조사결과, 결론 및 권고사항과 우리나라 농업정책에 주는 시사점을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