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 : 제25차 농어촌지역정책포럼 - KREI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농어촌지역정책포럼은 농촌정책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과 아젠다 발굴을 목적으로 공식 출범하여 벌써 9년 차 활동에 접어들었다. 올해 2019년 상반기를 마무리하면서 개최된 제25차 포럼은 “지방분권시대, 농촌정책이 가야 할 길”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정부 재정사업 일부의 지방 이양으로 내년부터 변화되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방향에 대한 지자체 담당자 대상 정책 설명회를 겸하여 개최하였다. 최근 귀농·귀촌인 증가, 농촌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국민적 수요가 확대되는 등 기회 요소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미래에 대한 위기감이 높은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고, 통합적인 관점에서 장기 계획에 바탕을 두어 안정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자 농촌공간계획과 농촌협약제도 도입을 구상하고 있다. 이는 지방 분권 확대 이후 농촌정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본격적 시도가 될 것이다. 이 보고서는 두 편의 주제 발표와 정책 설명 자료 그리고 정책 담당자, 지자체 공무원, 학계전문가, 현장활동가 등이 참여한 질의·응답 및 종합토론 내용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