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사업 필요성과 도입방안 -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9)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포용국가에서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먹거리 확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 필요 ●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형태(생계급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할 수 없음. ● 현물 지원 중에서도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에게는 최소한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기반 확대 또한 가능함. ● 미국, 유럽 등 외국에서도 현물 지원과 현금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현물 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함.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품안정성(food security) 확대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취약계층의 식품소비 지출 증대와 그에 따른 농축산물 수요 확대를 가져올 수 있으며 의료비 절감 효과, 생산유발 효과나 취업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최근 개도국 지위 전환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적절한 대안이며 누구나 안전･신선한 먹거리를 보장받아야 한다는 푸드플랜의 ‘먹거리 정의 실현’에 부합함. 효과적인 농식품 지원을 위해 농식품 정책 담당 부처를 중심으로 대상자 발굴 및 관리, 사후조치 등을 추진 ● 소득, 재산, 연령, 가구특성 등을 감안하여 선정하되 기존 지원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거나 노인, 아동, 장애인 등 특정 집단을 우선 지원하며 적정 식품비와 실제 식품비 간의 간극을 메우는 수준에서 지원금액을 결정함. ● 원활한 운영과 사업 효과 제고, 운영방식 개선을 위해 농식품바우처 운영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실무를 담당할 전담기관을 설치함. ● 매년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는 등 환류체계를 구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