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 김상현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농식품 통상분쟁 실태와 정책과제, 2019)
WTO 다자통상체제의 핵심 역할 가운데 하나는 회원국 사이에 발생한 통상분쟁을 원만히 해결하는 데 있다. 회원국 사이의 협상을 통해 마련된 통상규범을 근간으로 하는 통상체제가 통상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면 그 규범을 이행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WTO는 분쟁해결을 위한 규칙과 절차를 마련하여 분쟁해결기구의 판정결정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함으로써 국제무역 흐름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고 있다. 또한 이런 통상분쟁의 결과는 한 회원국들의 국내 정책에 직·간접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분쟁 당사국 사이의 통상규범에 기초한 분쟁해결 방향을 제시하며, 미래 정책방향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사례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농업부문과 관련성이 높은 WTO 농업부문 통상분쟁을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여 각 통상분쟁과 WTO 농업협정 및 SPS 협정의 관계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였다. 특히, 농업부문에 특화하여 분쟁해결기구에 회부된 WTO 협정 및 규정별 통상분쟁 사례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각 WTO 협정별 분쟁사례에서 제시된 쟁점사항과 관련성이 높은 국내 농정 현안을 검토하고 농업통상 분쟁 대응을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었다.
Keywords: 보호무역주의; 농식품 통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