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과제 - 박준기 (지방자치단체의 농가 소득지원 실태와 정책 과제, 2019)
국가와 지방지차단체는 시장실패를 보완하고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재를 공급하거나 사회 구성원 간 공정한 분배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소득지원사업을 시행한다. 특히, 농업부문은 시장개방과 추곡수매제 폐지 등 정책 전환에 따른 농가 소득 손실 보전을 목적으로 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안정을 목적으로 정책보험 및 경영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연구는 지자체의 입장에서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내실화를 위한 정책과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자체의 예산 운용 원칙에 대한 이론을 검토하고, 농업여건 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실태와 현행 지원제도의 특성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는 주요 지자체를 대상으로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실태를 분석하고, 사업특성별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농업인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소득지원사업과 농정현안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하여 그 차이를 분석하였다. 지자체의 소득 및 경영비 지원사업 분석결과 나타난 쟁점을 근거로 보다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소득지원사업 시행을 위한 정책과제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역할 재정립, 지자체 소득지원사업 추진 방식 전환 방향, 경영비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 방안, 소득지원사업에 대한 시행주체 간 협의체 구성 필요성, 정보지원체계 마련 및 지자체 담당자 역량 제고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농가 소득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