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방안 연구(3/3차년도) - 심재헌 (미래 국토 전망과 농촌의 계획적 정비 방안 연구(3의3차년도), 2019)
우리나라 농촌은 지난 수십 년간 산업화와 도시화 속에서 소외되고 훼손되었는가 하면,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인해 활력을 잃어가고 있다. 최근 농촌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늘어나면서 농촌다움을 회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추진되고 있지만 오랜 기간 상처를 입은 농촌 공간을 단기간에 회복시키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농촌다움과 농촌의 활력을 회복시켜 지속가능한 농촌을 구현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통합적·체계적인 계획과 계획의 실천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개발에 적합한 기존 계획과 정책 사업들은 농촌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거나 단기적이며 체계적이지 못해 실효성과 실천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되고 있다. 본 연구는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다원적 가치 보전에 대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 수단으로 농촌공간계획의 도입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더불어 연구에서는 농촌 특성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토지이용관리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계획과 정책 사업의 안정적 연계를 통해 계획의 실천력을 담보해주는 농촌협약제도,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위한 지원체계 등을 제시하여 농촌공간계획의 실행력을 담보하는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국토 전망; 농촌 정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