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구조 변화 전망과 대응과제(1/2차년도) - 유찬희 (농업 구조변화 전망과 대응 과제(2의1차년도), 2019)
1980년대부터 농업구조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했지만 농업구조는 당시 예상과는 다르게 변화해 왔다. 농업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내·외부 동인이 변화했고 농업경영체도 달라진 내·외부 동인에 다양하게 반응했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는 미시 수준에서 나타나는 농업 경영체의 구조적 특징을 거시적으로 보았을 때 어떤 경향이 나타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농업구조 변화의 공통적 특징과 부문별 특징이 모두 나타났다. 농업구조 변화의 공통적 특징은 첫째 농업 인력의 지속적 감소, 둘째 일부 젊은 신규 취농자의 생산요소 확보의 어려움, 셋째 임차농지 비중 증가, 넷째 쌀 등 일부 품목에서 소비량 감소와 그에 따른 공급량 초과 등이었다. 농업구조 변화의 부문별 특징은 먼저 논벼 부문에서 규모 양극화, 대농층의 논 점유 비중 증가, 위탁 작업 일반화였다. 다음으로 채소 부문의 구조 변화 특징은 전체적인 생산 감소 추세 중 일부 농가의 전문화 진행이었다. 마지막으로 축산 부문의 구조 변화 특징은 사육 규모의 상향 집중화와 전업화였다. 지금까지 추이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농업구조는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경로와 또 다른 방향으로 전개될 수 있다. 그렇다면 농업 경영체 역시 미시 수준에서 계속 변화에 대응하고자 할 것이다. 이러한 변화 방향을 전망하고 이 과정에서 농업 경영체가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나 제약을 완화하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국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농업 경영체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들이 겪는 제약 요인을 완화하는 것이 ‘구조 개선’일 수 있다.
Keywords: 농업구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