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 임영아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효율적 농지자원 관리 방안, 2019)
농지의 집약적 사용은 여러 가지 환경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특히 한국 농지이용과 관련하여 양분과잉, 토양침식, 화학비료 및 농약 사용의 저감 완화, 가축두수 관리의 어려움 등이 국내외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존의 우량 농지 보전, 임대차 관리, 농지은행사업 개편과 같이 양적 관리 위주의 농지이용은 환경서비스 제공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동인-압력-상태-영향-대응의 인과관계 틀을 활용하여 현재 국내 농지이용에서 환경 압력을 발생하는 부분 및 요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상태의 변화와 정책적 대응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환경서비스를 고려한 농지이용 제도는 농지의 양적 관리와 질적 관리 측면에서 분리하여 접근 가능하며, 기존의 양적 보전 규제의 틀을 탈피할 필요가 있다. 또한 최근 논의되는 공익형 직불제와 연계한 교차준수,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과 같은 농업환경지불 정책과의 상호보완적 활용이 필요하다. 본고에서는 한계지의 휴경지 전환과 전환된 휴경지의 적정관리를 농지의 양적 관리로 제안하였으며, 기존 ‘농지법’의 개정을 통하여 농지의 생산성 개념을 확장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농업보호구역 외에 농업환경보호구역의 신설을 제안하여 우량농지 관리가 아닌 환경적으로 우수한 농지 관리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Keywords: 환경서비스; 농지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