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처리 사업군 심층평가 - 김현중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8)
축산물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상황에서는 가축분뇨에 의한 악취나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지 않았지만, 축산업 성장에 따라 가축분뇨 발생량이 늘어나고, 국민 소득 수준 향상과 도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가축분뇨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아졌다. 가축분뇨는 축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적정하게 처리되어야 한다. 정부는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화를 위해 규제를 강화하면서 한편으로 재정사업을 통해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가축분뇨 처리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해 왔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 1991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재정사업이고,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 가축분뇨의 자원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또한, 환경부에서도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를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재정사업인 가축분뇨처리지원사업과 유기질비료지원사업에 대해 심층적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사업 수혜자 조사, 외국 사례 조사와 더불어, 향후 가축분뇨 자원화 여건과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된 재정사업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가축분뇨 관리의 기본방향과 재정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Keywords: 가축분뇨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