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2020년 양회 결과, 농업·농촌정책 방향과 시사점 - 정정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0)
중국은 연례 정치행사인 양회를 개최하고 2020년 정치·경제·사회 등 국정운영 방침을 결정 • “안정 속 성장”의 기조하에서 고용안정과 민생보장 및 내수체계 구축 완비 등 2020년 경제사회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6대 안정(취업안정, 금융안정, 외자안정, 무역안정, 투자안정, 예측안정)과 6대 보장(주민취업 보장, 기본민생 보장, 시장주체 보장, 식량·에너지안전 보장, 산업·공급사슬안정 보장, 기층운영 보장) 이행을 강조함. 2020년 양회 정부업무보고 중 삼농분야 핵심 정책 목표는 빈곤퇴치와 농촌진흥 시행,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 및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 • 빈곤퇴치와 농촌진흥 조치 시행, 주요 농산물의 공급 보장과 농민의 생활 수준 향상, 농민의 취업과 소득증대 경로 확대, 신형도시화 건설 강화, 식량안전 보장, 교육의 공평 발전과 질적 제고 추진, 기본민생 보장 역량 확대 등을 강조함. • 2020년 양회 개최 결과 삼농분야의 키워드는 탈빈곤, 농촌진흥, 식량안전, 농업생산, 돼지생산, 농민소득, 농민공 등이었음. 2020년 중국의 농정 방향은 연초에 중국공산당과 국무원이 발표한 1호문건과 5월에 개최한 양회에서 총리가 발표한 정부업무보고에 명확히 제시되었는바, 금년 최대 국정 목표인 전면적인 샤오캉 사회 실현을 위해 농촌 빈곤퇴치 완수, 주요 농산물 공급 보장, 농민 소득증대 및 생활 수준 향상 등에 초점 • 2020년 세부 농정 목표는 식량안전 확보, 농촌진흥과 농촌 빈곤퇴치,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 강화 및 돼지 생산공급 확대, 현대농업 건설 강화와 스마트 농업·농촌 발전, 농촌 인프라 및 공공서비스 보강 등임.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주요 농업정책 중에는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들이 있는데, 이러한 정책 내용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농정 수립에 반영하고, 나아가 중국의 정책 시행 과정에서 정부 또는 기업의 참여 기회를 모색하여 한·중 협력사업이나 대중 투자사업 발굴 및 추진 필요 • 최근 중국 정부가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촌진흥 전략 시행과 관련하여 한국의 정책 경험과 실행 방안 등에 중국의 관심이 많으므로 정부 간 또는 민간 차원의 한·중 농업교류 강화 자원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특히 농촌 산업발전을 통한 농촌진흥 실현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기업이 중국에서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농업과 농촌을 검토해 볼 가치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