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1/5차년도) - 전형진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5의1차년도), 2020)
우리 정부는 그동안 경제적으로 남북이 공동체를 형성하는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구상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문재인 정부도 국정과제의 하나로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 및 경제통일 구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독일 통일의 경험을 통해 통일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점진적인 경제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남북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다. 남북 경제통합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농업 부문에서도 준비가 필요하다.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수요에 따라 남북 경제통합 논의를 농업 부문과 연계하는 첫 시도이다. 남북이 경제협력을 확대하면서 점진적으로 경제통합을 추진하는 상황을 전제로 농업 부문에서 예상되는 과제를 파악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해 궁극적으로 한반도 농업통합의 중장기 로드맵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남북이 현 상황에서 출발해 통합을 추진하는 단계에 이르기까지는 장기의 시간이 필요하고 통합의 단계별로 점검해야 할 과제들도 상이하다는 점에서 5개년에 걸친 장기 과제로 기획하였다. 올해 수행한 1년차 연구는 전체 연구의 총론 부분에 해당한다. 향후 2~5년차 연구의 토대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와 이 시나리오에 상응하는 농업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시나리오에 따른 농업 부문의 통합 추진 방향과 통합 단계별 통합 과제를 제시하고자 노력하였다.
Keywords: 농업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