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40호 (2021년 03월)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미국 의회가 자국의 농업통상정책 현안을 검토하여 이를 보고서 형태로 정리한 내용이 소개된다. 이에 따르면, 미국 의회는 무역협상을 개선하는데 있어 2020년에 발효된 미국·멕시코·캐나나 자유무역협정(USNMCA)을 선진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에 다른 무역협정들도 이에 맞추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있어서 USMCA 규정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 두 가지 내용이 소개되는데, 그 중 하나는 토양의 질을 개선하고 복원하는 수단으로 바이오 숯을 이용하는 사례에 대한 것이다. 바이오차(Biochar)로 명명되는 이 바이오 숯은 토양 복원뿐 아니라 탄소 저감 효과까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한다. 바이오차의 생산은 여러 가지 형태의 바이오매스를 통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생산의 원료 부분에는 문제가 없는 편이지만, 이를 농림업 부문에 적용하는 과정에는 각 단계의 공정들이 적절하게 조합되어야 효율적 에너지 이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한다. 두 번째 연구는 목재의 불법적 벌채에 대한 규제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제도화되어 있는지 국가별 사례를 살펴보고, 국내 유입되는 외국 목재들에 대한 검증에서 국가별 제도화 수준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즉, 불법 벌채는 국내로 수출하는 (가공)수출국의 제도가 아니라 불법 벌채가 이루어진 원산지 국가의 제도와 관련되기 때문에 수입목재의 원산지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가별 농업자료로는 르완다의 쌀과 커피의 가치사슬 현황이 소개된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PTA)의 동향이 분석된다. 이 연구는 WTO의 도하 라운드 이후 큰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다자주의의 대안으로 FTA의 특수한 형태인 PTA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과 이것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현황 및 특징을 보여준다. 2020년 11월에 발족한 RCEP가 다자주의에 대신하는 차선책으로서 세계통상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는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