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의 이상기후 대응 현황과 시사점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2020년 이상기후로 농작물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그에 따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함. • 2020년 7~8월 긴 장마와 3번의 태풍은 농산물 생산성에 악영향을 미쳐 사과와 배의 가격은 평년에 비해 92%, 25% 상승하였고, 배추와 무의 가격은 각각 55%, 31% 상승함. • 농작물재해보험 전체의 손해율은 2015년 1.04%에서 2020년 5.09%로 증가함. 손해율의 증가는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뿐만 아니라 농작물재해보험 유지에 필요한 정부의 재정 역시 증가함을 의미함. 농업인들은 미래 이상기후가 보다 심화될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상기후 대응에 따라 중간재비와 노동력 투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농업인에게 정확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가 긴요함. • 농업인들은 이상기후가 과거에 비해 더 자주, 더 세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미래의 이상기후가 보다 높은 강도로 보다 빈번하게 발생한다는 응답은 91.0%로 매우 높게 나타남. 이상기후 발생 시 농약(항생제)과 노동력이 더 많이 사용되어 이상기후가 농업의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정부 기관에서 제공하는 이상기후 대응기술을 농사에 적용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으로는 ‘고비용의 시설투자가 뒤따르는 문제’(42.0%), ‘기술을 적용한다고 해도 효과가 크지 않다는 인식’(31.5%) 등으로 나타남. •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애로사항으로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의 내용이 많지 않다’(42.3%),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39.6%) 등이 있었음. 이는 이상기후 대응 관련 교육 내용을 보다 확대하되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등 맞춤형 교육이 필요함을 시사함. 이상기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상기후가 농축산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평가할 필요가 있음. 또한 맞춤형 정보 제공,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 강화가 필요함. • 이상기후 영향평가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분석 툴과 관련 자료의 축적이 필요함. • 농가들에게 정확한 맞춤형 이상기후 정보와 이상기후 영향 정보, 그리고 대응기술을 함께 제공할 필요가 있음. • 더 나아가 농가들에게 실효성 있는 이상기후 대응 교육 및 정책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이상기후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