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농업부문 시사점 - 최용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김정은 시대 북한 농업은 포전담당책임제, 농장책임관리제로 대표되는 농업개혁을 시작으로 변화를 추구 • 가족영농에 가까운 형태로 생산 및 분배 단위를 축소하여 개인의 생산 동기를 자극하는 한편, 협동농장 경영에 자율성을 보장하여 농장 차원의 증산도 도모함. • 이러한 농업개혁을 기초로, 2016년 제7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서의 농정은 경종, 원예, 축산 등 세부 분야별로 과학화, 현대화를 강조하면서 농산물 생산 확대를 추구하는 내용으로 구성됨. 수립된 농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영농물자 공급과 농업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외부자본이 필수 • 북한 내부로부터는 자본 조달이 역부족이기 때문에 정상적 대외경제관계 속에서의 해외자본 유치가 요구됨. •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대폭 강화되는 2017년 하반기 이전까지 중국으로부터의 필수 농기자재 수입이 늘고 농업생산기반에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농업생산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기도 하였음. • 하지만 경제제재로 대외경제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크지 않은 성과도 오래 지속되지 못하였음. 2021년 초 경제침체의 국면 반전을 위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이 제시되었으나 북한 농업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워 보이며 농업개혁의 지속적 진전과 대외경제환경 개선이 필요 • 2020년 초유의 코로나19 사태와 전국적인 수해까지 겪으면서 북한 농업은 한층 더 극심한 시련에 처해 있는 상황임. • 제8차 당대회에서 발표된 새로운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는 혹독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 식량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절박한 사정이 농정 내용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음. • 하지만 제시된 농정 추진을 통해서는 아주 제한적인 성과 정도만 기대할 수 있을 뿐 북한 농업이 지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북한 당국이 기대하는 농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농업개혁을 통해 변화한 시스템이 현장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함께 대외경제환경 개선을 통한 영농물자 확보 및 농업생산기반 확충이 요구되며, 우리는 북한 농업의 변화와 농정의 방향을 고려하여 향후 남북 농업교류협력 재개에 대한 준비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음.
Keywords: 북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