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지역의 교통복지 서비스 확대 방안 - 김정섭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2017)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서 대중교통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고령자들은 기본적 삶을 누리기 위한 이동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간단한 생필품을 사기위해 정류장까지 30분 이상을 걷고, 혹한과 폭염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고 볼 일을 본 후 다시 집에 돌아오면 3~4시간이 걸리는 현재의 상황은 농촌의 고령 주민에게 너무나 가혹한 현실이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형 교통모델 발굴사업’, 국토교통부의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지원사업’, 전라남도의 ‘100원 택시’ 등 지자체의 자체 사업들이 추진 중이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농촌과 낙후지역의 교통문제 해결이 선정되면서 농촌의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은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농촌의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 특히, ‘주민주도형 교통복지 서비스’ 도입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농촌의 취약한 교통 서비스 수준을 농어촌 버스 중심으로 살펴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사업들의 현황과 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충남 홍성군 홍동면을 사례지역으로 주민의 이동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주민주도형 교통복지 서비스’ 도입을 가정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결론 부분에서는 농촌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몇 가지 대표적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안하였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
Keywords: 농어촌; 교통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