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제조업체 총요소생산성 요소별 기여도 분석 - 최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본 연구에서는 식품 제조업체의 총요소생산성 변화를 기술 진보, 규모 효율, 기술 효율, 배분 효율의 4가지 기여 요인별로 분해하여 주요 성장요인과 저해요인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이 제공하는 ‘광업제조업조사’ 데이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식품 제조업을 7개 소분류별로 구분하여 각각 확률변경생산함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식품 제조업 전체적으로 투입증가의 기여율이 생산액 증가의 주요 결정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식품 제조업 규모의 외형적 성장은 기술 발전을 통한 질적 성장의 비율 보다 요소 투입 증가에 의한 양적 성장의 비율이 더 컸음을 의미한다. 둘째, 식품 제조업 총요소생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기술 진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기술 효율성은 생산성 증가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품 산업의 생산성 증가에 있어, 기술 프런티어를 향상시키는 연구개발투자가 중요함과 동시에, 또한 선도 기술이 다른 업체로 확산·보급되어 산업 전반의 기술 효율 증가로 이어질수있는 시스템과 지원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셋째,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가 식품제조업 기술효율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평균적으로 0.77%만큼 비효율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의 기술효율성에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기는 하지만 그 크기가 크지는 않았다. 식품 제조업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균형있는 기술 개발을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Keywords: 총요소생산성; 확률변경생산함수; 기술효율성; 기술진보; Total Factor Productivity; Stochastic Frontier Production Function; Technical Efficiency; Technical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