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 추진 현황과 당면과제 - 김상효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1)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바우처 지원사업은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국민 식생활 보장을 포용국가의 기본적 책무로 인식 • ‘지속가능한 농식품 산업 기반 조성’과 ‘품질 좋은 먹거리 공급’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시범사업’이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농식품바우처 지원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됨. 기존 식품 지원 정책의 한계를 보완하고 취약계층의 식생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방식의 지원 정책이 필요 • 현재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농식품 지원은 대부분 현금 지원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식품비가 아닌 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므로 적절한 수준의 식품 섭취를 보장하지 못함. • 바우처 형태로 지원할 경우, 수혜자의 선택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동시에 농식품 소비 및 섭취를 효율적으로 장려하여 영양·건강의 개선과 국내 농업의 수요 기반 역할 또한 가능함. 농식품바우처는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에 긍정적 파급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 • 농식품바우처 지원은 취약계층의 식품 소비 지출을 증대시킬 수 있으며, 식사의 규칙성, 국내산/지역산 농산물에 대한 관심도, 아침식사 결식률 등의 관점에서도 식생활 개선 가능 • 이 밖에도 의료비 절감 효과, 전 산업 대상 생산유발효과나 취업유발효과, 불평등도 감소 등 사회에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됨. 향후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과제는 신선식품 현물 위주의 지원, 식생활 교육 병행, 지속적인 모니터링 • 현물 지원이 취약계층의 식생활 개선이라는 정책 목표 달성에 효과적이므로 현물 중심의 지원을 지속하되 신선식품을 중심으로 하고, 소비 트렌드 및 소비자 니즈를 반영하여 지원 품목을 다양화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음. 가공식품 등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지원 품목을 확대하는 것은 실증적 검증 후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 수혜자의 영양 및 건강 상태 개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식생활 교육과 연계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 식생활 교육을 주기적·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올바른 식생활 정착을 도모하고, 저소득 가구의 균형 있는 식생활 지원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함. • 농식품바우처 지원제도의 본사업화를 위해서는 성과지표 개발 및 관리, 지속적인 평가/수정 및 모니터링이 필요함. 수혜자의 낙인효과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부정 사용 및 불법 거래의 방지, 사후 관리 등을 체계적으로 점검해야 하며, 이를 활용한 제도 개선을 통해 제도의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는 것이 요구됨.
Keywords: 취약계층; 농식품바우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