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45호 (2022년 1월)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이번 호의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유럽 5개국(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농식품 체계와 이주 노동자들에 미친 영향을 소개하고 이에 대응한 정부, 농민단체 등의 노력들을 소개한다. 코로나19는 가치사슬 중 유통단계에 다양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주 노동자들은 노동수요 감소로 인한 고용악화와 임금삭감, 노동력 공급부족으로 인한 노동시간 증가, 집단감염 위험에의 노출 등 시련을 겪고 있다. 정부는 업체에 대한 보조금 지급, 비공식 이주 노동자에 대한 임시 고용 확대, 이동제한 면제, 취업 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정책입안자들을 위한 제안을 5가지 소개하고 있다. OECD의 2021년 중국과 미국의 농업정책에 대한 평가보고서는 이들 나라가 최근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국내외 정책, 특히 코로나19에 대응한 농업, 농가 지원대책을 소개한다. 중국은 식량가용성과 디지털 기술을 강조하며 이는 코로나19 대응 식량안보를 강화하고자 하는 정책으로 연계된다. 미국이 2020년 이후 도입한 국내정책들 가운데에는 보복관세로 인해 영향을 받는 농가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있다. 코로나19에 의해 피해를 본 농장에 대한 손실지원 프로그램과 같은 대규모 자금 지원도 시행하였다. 이러한 조치들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한 간략한 평가도 제시하고 있다. 세계농식품산업 동향에서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3개 마을을 사례로, 바이오매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를 활용하여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독립의 과정을 살펴본다. 사례에서는 지역갈등 해소를 위해 주민참여, 이해관계자 간의 협업, 공공기관의 법, 제도 정비가 매우 중요하다는 시사점을 제시한다. 이는 2021년 COP26을 계기로 메탄 배출 감축에 고심하는 우리나라의 정책 확대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국가별 농업자료 세션에서는 일본이 2021년에 새로 발표한 산림·임업기본계획을 소개한다. 2001년 이후 시책의 주요 구성을 다면적 기능, 임업 발전의 측면에서 정리하고, 새로운 여건 변화, 즉 파리협정 발효와 코로나19 등을 반영하여 향후 대응방향을 6가지로 설정한 것을 소개한다. 세부적으로 다면적 기능 발휘를 위한 시책 13가지, 임업의 지속적이고 건전한 발전을 위한 시책 6가지, 그리고 임산물 공급과 이용에 관한 시책 7가지의 내용을 제시한다. 국제기구·연구동향에서는 유럽의 식량 부문 현황과 식량 위기에 대비하여 EC가 서술, 제시한 정책 방향을 소개한다. 미국 ERS가 미국내 가정식, 외식에서의 지출 구성요소가 경기침체기 및 평상시에 어떻게 다른가를 분석한 보고서도 소개한다. 미국의 농지 중 외국인이 소유한 농지의 현황과 소유 관련 요건을 정리한 의회 연구국의 보고서도 이 세션에서 정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