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와 개선 방향 - 유찬희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실태와 개선 방향, 2021)
이 연구에서는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실태를 비구조적 관리 방식 중심으로 파악하고, 보다 효과적인 관리에 필요한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특히 다음 사항을 세부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첫째, 관리 주체 및 제도 설계 측면에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개선 과제를 도출한다. 기존 규제 또는 경제적 유인 제공 방식의 보완책으로 자율적 공유자원 관리 방식의 가능성을 타진했다. 둘째, 사례 지역 면담 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관리 과정에서 먼저 개선해야 할 과제를 도출했다. 셋째, 앞의 논의를 토대로 농업용수 비점오염 비구조적 관리 정책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
Keywords: 농업용수; 비점오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