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 구자춘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방안, 2021)
국가는 급증하고 다양화된 산림복지서비스 수요에 적극적으로 나서 대응해 왔으며, 민간에게도 수익 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현시점에서 산림복지와 관련된 제도적 기반은 탄탄하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이라는 독자 법률이 있으며, 법에 따른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운영하고,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라는 공공기관을 두고 있으며 매년 3천 명씩 산림복지전문가를 양성하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정책 투자로 ‘산림복지’의 내용적, 시간적, 공간적 범위가 확장되었으나, 산림복지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특히, 공급측면에서 공공 부문의 쏠림 현상이 분명하며, 민간 영역의 참여가 활발하지 않다. 즉, 공급 부문에 해당하는 산림복지서비스를 둘러싼 주체 간에 관계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수요자는 충분하게 산림복지 서비스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산림휴양복지 시설 경험률은 18.7%에 불과하다. 이상의 배경에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급실태를 엄밀히 진단하여 ‘바람직한’ 산림복지 서비스 ‘전달체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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