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 균형발전 전략과 과제: 도농상생을 위한 농촌 활성화 - 송미령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역대 정부의 균형발전정책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는 데 한계가 있었던바, 균형발전정책의 구체적 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시대적 여건 변화를 감안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 • 국민들의 삶의 질과 연관된 문제를 등한시한 채 물리적 시설의 공간 분산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만으로는 균형발전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도시민들의 새로운 삶의 장소로서 농촌에 대한 지향이 강하기 때문에 농촌의 여건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저출생·고령화 문제의 개선을 이룰 수 있음을 주목해야 함. 분산 거주 확산, 농촌을 무대로 한 자아실현 움직임 증대 등 트렌드 변화 및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지역 불균형도 시정하도록 새로운 균형발전전략 방향 설정이 필요 • 다차원적 공간의 균형발전 지향: 수도권-비수도권, 광역 단위의 균형과 더불어 개개인의 삶의 여건을 교정할 수 있는 생활권과 마을 단위의 균형발전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 국민 행복추구·자아실현 기회의 균형 가치 지향: 인구, 산업, 경제활동 등의 공간적 분배가 기준이 되는 정책을 지양하고, 국민의 행복추구 및 자아실현 기회를 모든 지역에서 공평하게 누리도록 하는 균형발전을 지향함. • 다주체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지향: 정부 중심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기업, 주민 공동체와 조직, 현장 활동가 등이 모두 참여하는 균형발전을 지향함. • 도시와 농촌의 상생발전 지향: 정주인구(Stock)를 넘어 교류인구·관계인구(Flow) 확대까지 고려한 균형발전을 추진함. 신 균형발전정책 접근에 따라 이하의 5대 전략과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필요 • 농촌공간계획: 도시와 농촌, 현세대와 미래 세대가 농촌에서 공존할 수 있도록 농촌공간을 체계적·계획적으로 정비하고 삶·일·쉼이 있는 쾌적한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농촌공간계획제도를 추진함. • 농촌 기초 인프라 혁신: 농촌의 인구 변화 및 노후화된 인프라 개선 필요성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촌마을 조성을 위해 주거환경과 생태·경관·에너지 인프라 혁신을 추진함. • 농촌형 경제 활성화: 자립적인 농촌형 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경제활동 육성과 인프라 확충을 복합 지원하는 신규 사업을 도입하고, 지역의 특화자원에 기반한 스마트 전문화 신규 사업을 추진함. • 도농 상생과 교류 확대: 귀농·귀촌정책을 확대하여 농촌 거주나 다양한 농촌 관련 활동을 희망하는 도시민을 지원하는 시책을 도입함. • 농촌재생 추진 기반 구축: 공간계획 기반의 농촌재생 확대 추진을 위해 농촌협약 범위 확대 등 중앙정부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단위 정책추진 기반을 정비함.
Keywords: 신 균형발전; 도농상생; 농촌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