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분 감축사업 현황과 시사점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국가 탄소중립 목표 설정으로 농식품 분야에서도 2050년까지 상당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해야 함. 그뿐만 아니라 국제 메탄 감축 협약 가입으로 2030년까지 2020년 대비 30% 메탄 감축이 요구됨. • 우리나라는 2020년에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선언함에 따라 농식품 분야에서 2030년까지 585만 8,000tCO2eq, 2050년 까지 824만 3,000tCO2eq를 각각 감축해야 함. • 2021년 국제 메탄 협약 가입으로 2030년에 2020년 대비 30% 메탄을 감축해야 함. 2018년 기준 농업 부문 메탄 발생량은 우리나라 전체 메탄 발생량의 44%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 부문의 감축이 매우 중요함.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시장 기반의 농업부문 감축사업(외부사업)이 추진되고 있지만, 추진실적이 상당히 미흡함. • 배출권거래제는 전 과정을 배출총량거래(cap and trade) 방식을 가지고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비용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제도이며 농업 분야는 외부사업에 참여하고 있음. • 외부사업에 의한 감축량은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021년 4만 3,600tCO2eq 수준으로 2030 감축 로드맵 기준 2021년 전체 감축 목표량인 196만 4,000tCO2eq의 2.2% 수준임. 외부사업은 주로 에너지 분야 기술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사업 참여자들은 외부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서류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외부사업의 사업 대상이 되는 기술로는 공기열 히트펌프, 지열 히트펌프 등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기술은 초기 투자 비용 및 운영 비용이 커 농업인들이 쉽게 적용하지 못하고 있음. • 사업 참여자들의 외부사업 인지율은 66.7%로 비교적 낮게 나타나 외부사업 인지도 제고가 필요함을 시사함. 외부사업 참여 시 저해 요인으로 ‘등록 및 인증 용도의 자료 구비’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남. 외부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 추진, 서류 준비 간소화,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 등이 필요함. • 에너지 분야 기술의 경우 농업인의 기술 수용성 제고를 위해 농업인-기업 간 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외부사업 참여 시 농업인들이 갖추어야 할 서류를 간소화시킬 필요가 있음. • 비에너지 분야 사업 발굴이 필수적이므로 마을 단위, 공동체 단위 사업 참여 유도가 필요함. • 사업 발굴과 모니터링을 지원할 수 있는 권역별 온실가스 감축 지원센터가 설립될 필요가 있음.
Keywords: 배출권거래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