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농업용 건축제도 - 김수석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2)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독일에서 시행되고 있는 농업용 건축물의 관리제도를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관련한 제도로는 건설지침계획이 있고, 지역 및 구역 지정에 관한 내용도 소개하였다. 기본적으로 건축이 허용되는 내부영역과 그렇지 않은 외부영역의 각각을 규제하는 제도와 조건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농업용 건축 제도는 외부영역에 속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날 때 부과되는 요건들, 가령 이해당사자의 반대가 없어야 할 것이라는 점 등을 충족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의 축사 건축과 관련한 제도의 개선에 좋은 정책 사례로 눈여겨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