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 김정섭 (농촌의 포용성장과 사회혁신을 위한 사회적 경제 전략 - 제도 개선 및 관련 정책 추진 방안, 2022)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 실천은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가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방면의 난경을 극복하려는 주민들의 자조(自助) 움직임이라고도 볼 수 있다. 농촌 주민 스스로 협동과 연대의 가치를 내세우며 등장한 사회적 경제 실천은 돌봄, 교육, 환경,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화 및 서비스 공급 등 다양한 분야에서 그 외연을 확장하고 있다. 이는 주민의 자율적이고 집합적인 실천이지만, 각 분야마다 관련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효과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놓칠 수 없다. 여러 분야의 정책이 농촌 주민의 사회적 경제와 접합되기 시작한 지 10여 년이다. 정부의 어떤 정책들은 그 실행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를 추구하는 농촌 주민들의 의지와 실천을 수용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아예 농촌에서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는 것 그 자체를 목표로 삼아 기획되고 실행되는 정책도 등장했다. 이 보고서는 사회적 경제라는 전망하에서 여러 부문의 정부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정책사업 시행지침 등의 규정뿐만 아니라 정책이 실행되는 현장에서 제기되는 요구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Keywords: 포용성장; 사회혁신; 사회적 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