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 임소영 (농업분야 소득파악 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2022)
농업인은 국세청 소득신고의 의무를 지지 않기 때문에 농업인 스스로나 정부가 농업소득을 파악할 수 없다. 이에 소득정보를 기반으로 한 농가의 경영효율화나 정부 지원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소득파악이 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문제와 그간의 여건 변화를 고려할 때 농업소득 파악의 가능성을 검토하고 소득파악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농업분야의 소득파악이 어렵게 된 원인을 살펴보고 소득파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농업소득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된 배경과 농업분야 내의 농가 단위 소득정보 수집 및 활용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소득파악을 위한 기초자료의 수집과 기록, 소득파악 및 소득신고에 대한 농업인의 인식을 조사하여 소득파악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또한 외국의 사례를 통해서 국내에서 소득파악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하고 농업인,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하고 자료를 검토하여 농업소득파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정책과제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기존 소득파악 체계, 외국의 소득신고 사례, 농업인의 거래 관행을 파악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실시하고, 농업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농산물 및 농자재 등 거래 관행과 장부 작성 여부, 농업 관련 세무/회계 서비스 이용 경험 등 소득신고 관련 행태, 소득신고에 대한 의사 등을 설문하였다. 설문조사를 보완하기 위하여 농산물 유통 및 회계 관련 전문가, 농협 관계자 등을 인터뷰하였으며 세무사, 농업정책 전문가, 조세 관련 연구자와의 면담을 통해 소득파악 방안에 대한 자문, 영국과 일본의 농업 소득 신고사례에 대해 전문가에게 원고를 위탁하여 농민단체의 소득신고 지원체계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Keywords: 농업정책; 농업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