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업 분야 중점 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5차년도): 3개 국가를 대상으로 - 차원규 (농림업 분야 중점협력국별 국제개발협력 전략 수립 (5차년도), 2022)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2022. 7.)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를 국정목표로 세우고, ‘함께 번영하는 지역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국정과제로 설정하였다. 특히 한-아세안 상생연대 구축을 통해 다자·소다자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할 방침이며, 중동·중남미·아프리카·중앙아시아 등 국가별·지역별 맞춤 협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정부의 경제, 외교 등 대외협력의 다변화와 확대 전략에 맞춰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정부는 5년 주기로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고 중점협력국 및 중점협력분야의 선정(국가협력전략, CPS)을 통해 효과적인 ODA 추진을 도모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협력전략(CPS)에서 농림업 분야 농업, 임업, 수산업, 농촌, 어촌 등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다. 이에 수원국 농업환경 및 현실에 적합한 농림업 분야 추진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제3차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2021~2025년)이 발표되고, 농림업 ODA 예산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가별 특성과 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개발협력 전략을 통해 지원의 효과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Keywords: 국제농업개발협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