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 구자춘 (지방분권 대응 협력적 산림정책의 전략과 과제, 2022)
지방분권은 모든 분야에서 추진된 시대적 과제였다. 특히,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발맞춰 그 중요성은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강화될 것이다. 국토의 63%에 해당하는 산림 부문에서도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가 다르지 않았으며, 산림복지시설, 임도 등 주요 산림 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되었다. 다만, 산림의 공간적·산업적·소유 구조적·조직적·내용적 측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타 분야에 비해 현명한 대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지방분권 대응을 위한 산림정책의 협력적 전략과 과제를 도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산림과 임업을 둘러싼 거시환경을 분석하는 한편, 직간접적으로 지방분권이 추진된 산림 사무에 대하여 효과성, 효율성, 형평성, 연계성, 연속성 측면에서 어떠한 문제를 얼마나 노출했는지 확인했으며, 이행 주체에 대한 분석과 설문조사를 통해 지방분권의 장애 요인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였다.
Keywords: 지방분권; 산림정책; 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