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3/5차년도) - 최용호 (평화시대 한반도 농업통합 중장기 로드맵 수립 연구(5의3차년도), 2022)
현재 한반도에는 군사적 긴장 수위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북한은 연일 미사일 발사와 포격을 감행하고 있고 더욱이 제7차 핵실험의 징후까지 있어 군사적 긴장 상황은 매우 엄중하다. 한편 북한은 고강도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경봉쇄로 상당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경제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북한을 둘러싼 국제관계의 가변성에 따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나타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렇듯 군사적 긴장이 최고조에 다가갈수록 역설적으로 남북관계가 급반전할 가능성 또한 올라갈 수 있는 것이다. 과거 2017년 말과 2018년 사이에 그러했듯이 극적인 반전이 재현될 수 있다. 따라서 관련한 상황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북한과 대화와 교류협력 재개의 모멘텀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시기적으로는 지금 시점을 남북교류협력의 본격화에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문제점을 예측하고 남북교류협력의 효과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경색된 남북관계의 현재 상황부터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축이 될 농업부문의 남북통합 로드맵을 구상하고 있다. 2020년 1차년도 연구에서는 남북 경제통합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이에 상응하는 농업부문의 통합 시나리오, 추진 방향과 과제를 살펴보았다. 작년 2차년도 연구에서는 1차년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장 첫 번째 통합단계이자 현재 상황인 대북제재 유지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실천방안을 모색하였다. 2차년도 연구대상인 대북제재 유지국면에 이어 올해 3차년도 연구에서는 대북제재가 완화하는 국면에서의 농업부문 통합과제와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Keywords: 농업통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