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52호 (2023년 3월)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2023년도 3월호의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WTO가 주도하는 비공식대화(IDP)에서의 플라스틱 오염과 이에 대처하는 지속가능한 무역의 문제를 다루었다. IDP에는 우리나라도 참여하고 있어서, 논의 동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플라스틱 제품에 관한 분류, 무역(수출) 동향을 소개하면서 그에 따라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의 집적에 대한 문제도 제기한다. IDP는 워크숍과 전체회의 등을 통해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농업 부문에서도 매우 다양한 종류의 플라스틱을 사용하고 있기에 플라스틱 오염에 대응하는 논의, 정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고, 우선은 이를 위한 출발점으로써 이와 같은 국제적 논의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국가별 농업자료로, 미국이 외국인 노동자를 농업부문에서 얼마나 고용하고 있으며, 그 관리와 관련한 제도는 무엇이 있는지를 소개하였다. 가족농 중심의 미국 농업부문에서 현재는 임금 노동자 비율이 35%를 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분야별 임금 인상 추세, 그리고 이들의 법적 지위와 관련된 비자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였다. 불법 혹은 미등록자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와도 비슷하다. 농업관련 국제사회에서의 주요 연구동향으로, 유럽환경처(European Environmental Agency)의 2022년도 보고서를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농업을 다시 생각한다”라는, 조금은 무거운 화두를 두고, 농업의 집약화로 인한 건강, 식품체계의 지속성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 한편으로는 이를 기회로 농업의 새로운 구성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주장한다. 유럽의 공동농업정책이 이러한 과업을 잘 수행하였는가에 대해서는 오히려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고 언급한다. 이와 더불어 FAO의 전략 프레임워크 중에서 식품안전과 관련하여 설정한 비전, 미션, 전략, 그리고 행동들을 이 세션에서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