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53호 (2023년 5월)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이번 호에서 다룬 세계농업전망은 미국 농무부가 곡물, 유지종자, 설탕, 면화에 대해 2023~ 2024년을 대상으로 바라본 내용을 소개하였다. 곡물 및 유지종자의 경우 옥수수, 밀 재배면적이 늘어나고 대두는 큰 변동이 없을 것이나 모두 가격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아울러 쌀, 면화, 설탕 등의 품목에 대해 재배면적과 가격, 수출입 등에 관한 분석 결과와 전망치를 제시하였다. 면화에 대해서는 좀더 자세한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소비량 증가에 따라 재고량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nflation Reduction Act: IRA) 가운데 농림업 관련 분야에 대한 지원 내용을 소개하였는데, 이는 바이든 정부가 재정적자를 감축하고자 하는 목적 이외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일자리 창출, 의료비 지원 등의 사회보장,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보급 등 다양한 정책 지향점을 목표로 한 법적 조치이다. 재원으로는 기업 법인세, 대기업 개별소비세 등이어서 민주당 정부의 이념지향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농림업 분야 관련해서는 이들 예산은 기존의 환경개선장려 프로그램(EQIP), 환경보전의무 프로그램(CSP), 농업환경보전지역권 프로그램(ACEP) 등의 농업환경보전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원된다. 이 밖에도 농촌사회 청정에너지 보급 지원, 산림 강화 등에 예산을 배정하고 있다. 대체육은 세계 농식품 산업에서 그 시장의 비중이 크게 늘고 있는 분야로서, 이번 호에서 그 기회와 과제를 식물성 대체육, 곤충 기반 대체육, 배양육을 중심으로 다루었다. 세계적인 육류의 소비 추세, 생산과 소비의 외부효과(공중 보건, 동물복지, 환경 등)를 고려할 때 대체육의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세 가지 유형의 대체육이 식량안보와 영양, 동물복지, 소비자 수용도, 지속가능한 환경, 나아가 가치사슬 내에서 어떠한 시스템 차원에서의 과제를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한편으로 대체육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이것이 글로벌 농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간한 글로벌 비료 시장과 정책 보고서를 정리, 소개하였고, 미국이 가축 분뇨와 관련한 정책들을 어떻게 전개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소개하였다. 농업은 기본적으로 에너지 집약적이나, 현재 러-우 전쟁 등으로 영향을 받아 가격이 상승하는 추세이다. 향후 필수 영양소가 포함된 비료의 사용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WTO가 모니터링한 비료 관련 국가, 업체들의 조치들이 소개되어 있다. 아울러 미국이 가축 분뇨 사용에 대한 통제를 위해 인센티브와 규제 조치를 지속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