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 김현중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명령 제도 도입에 따른 보상금 산정 및 운영 기준에 관한 연구, 2022)
이 연구는 고위험지역 가축의 사육제한 제도의 방역 효과를 분석하고, 고위험지역 가축 사육 제한 명령 및 보상금 지급 제도 개선에 따른 보상금 산정 기준 및 운영 기준을 마련하며, 중장기 재정소요액을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은 발주처인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실(바로가기)에서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Keywords: 고위험지역; 사육제한; 보상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