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54호 (2023년 7월)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식량안보를 생각한다”를 기획하며 「세계농업」은 이번 7월호부터 3~4호에 걸쳐 “식량안보”를 주제로 한 글들을 집중 게재한다. 글로벌 기후변화로 식량 생산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식량안보는 꾸준히 이슈화가 되어왔지만, 최근 들어 COVID 19로 인적, 물적 이동이 제한되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자원이동이 제한되는 등, 공급 측면의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그 중요성이 다시금 대두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최근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세계적으로 8억 명 내외의 기아 인구(혹은 영양부족 인구)가 존재한다. 그 절반은 아시아, 3분의 1 이상은 아프리카에 거주한다고 하지만, 국가 내에서도 그 분포는 지역별, 계층별, 연령별로 차별적이다. 이번 기획은 ① 전세계, 권역별 식량안보 동향을 소개하는 세계 식량안보 동향(‘글로벌 식량안보 동향’), ② 품목별 수급 현황을 통상을 통해 파악하는 국제적 수급 동향(‘국제교역을 통한 수급 동향’), 그리고 ③ 각국 내의 식량 자급 관련 정책(‘국가별 식량안보 정책’) 섹션으로 나누고 섹션 주제에 해당하는 1~2개의 글을 싣는 형식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차원에서 식량안보 현황을 파악하고 국제교역을 통하여 식량안보를 확보하려는 동향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며, 국가 차원에서 이와 관련한 정책 사례는 무엇이 있는지 조사하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① 글로벌 식량안보 동향(세계농업전망)은 미국 농무부 경제연구소(USDA/ERS)의 10년 장기 전망 보고서(International Food Security Assessment: IFSA) 가운데 세계 식량안보의 현황을 분석, 전망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식량안보에 취약한 아프리카, 중남미, 아시아의 권역별로 식량 공급의 불안정성 증대와 그 영향을 분석하였는데, 특히 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 중앙, 동부, 서부, 남부, 북부 등으로 세분함으로써, “아프리카는 한 나라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였다. ② 국제교역을 통한 수급동향(세계농업전망)은 OECD-FAO의 장기 전망 보고서에 기초하여 축산부문을 정리하였다. 세계 육류시장의 시장 동향과 전망을 설명하였는데, 쇠고기, 송아지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의 소비, 생산, 무역, 가격 등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유 등 유제품 시장에 대한 소개와 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위험, 불확실성을 논의하였다. ③ 국가별 식량안보 정책(국가별 농업자료) 섹션에는 두 개의 글을 게재하였다. 우선 일본이 농지보전제도를 통해 식량위기에 대응하려고 하는 정책에 관한 글이다. 식량자급률 목표치롤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에 필요한 적정 농지면적을 전망하면서 그 확보 방법, 즉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계획을 소개하였다. 또 하나는 급성장하고 있는 바이오소재 농업의 해외 선도 사례를 소개한 글이다. 일본의 일련의 ‘바이오전략,’ 미국의 관련부처간 ‘정책 조정 프레임워크,’ EU의 ‘Horizon 2020’ 등과 더불어 민간부문에서의 바이오소재 산업의 해외 사례를 소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