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소형태양광 고정가격계약 매입제도 일몰! 영농형 태양광 사업의 미래는? - 정학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영농형 태양광 설치 시 전력 판매 가격, 금리 등 시장위험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 필요 • 한국형 FIT 종료에 따른 소형 발전사업자 경제적 혜택 축소 • 현행 농지법하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은 경제성 부족 • 농지법 시행령 개정으로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20년 이상 허용하면 경제성은 있으나, 여전히 시장 조건 등이 변수 • 농업인 역시 초기 투자 비용, 장기 시장조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의사결정 필요
Keywords: 소형태양광; 영농형 태양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