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 방안 - 박미성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에 따른 농업부문 대응방안, 2019)
정부는 농약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2011년 10월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 도입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후 ｢식품위생법｣ 및 시행규칙 개정, 제도 도입에 대한 WTO 통보 등 시행에 대한 법･제도 등 근거 마련을 준비하여 농약 PLS를 2017년 1월 1일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우선 적용하였고 2019년 1월 1일에는 전체 농산물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하였다. 농업인들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라는 차원에서 정부가 농약 PLS 도입을 결정하는 데는 공감하고 있지만, 생산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문제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2018년 8월 범부처 합동 보완대책의 일환으로 3년 한시적인 잠정기준이 설정되면서 농약 PLS의 전면 시행을 위한 준비 체계가 갖추어졌다. 농약 PLS의 도입은 농식품 안전성 제고 외에도 생산, 농약 제조 및 유통, 수출 및 수입 등 농업부문 내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019년 1월 1일 전면 시행된 농약 PLS가 국내 농업에 가져올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정책적 목표를 극대화할 수 있는 세부 대응 방안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하였다.
Keywords: 농약 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 P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