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 마상진 (농업법인 내실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2020)
농업법인은 기존 가족농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1990년대 제도 도입 이후 각종 정책자금 지원, 세제 감면 등 여러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육성되어 왔다. 그에 따라 6만여 개가 넘는 농업법인이 설립되는 양적인 성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양적 성장 이면에 부실 법인 문제와 더불어 본래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사례가 늘면서 농업법인 제도 내실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농업법인 제도 도입 이후 3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그 변천 과정과 현재의 관련 현안을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변화된 농업여건하에서 제도를 내실화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Keywords: 농업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