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현행화 - 민경택 (임산물재해보험 확대·개편방안 연구 현행화, 2022)
기후변화 등으로 대형 산불이 빈번하게 발생하면서 산림소유자의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임업경영의 안정성을 위협받고 있다. 산주들의 피해를 적절히 보상하기 위해 임목을 대상으로 하는 임산물재해보험의 도입이 제기되어 새 정부의 제20대 국정과제로 포함되었다. 이에 2014년 수행한 임산물재해보험 연구를 현 시점에 맞게 갱신하여 임산물재해보험 시범사업 추진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 특히 보험사업에 필요한 임목표준금액을 재산정하고, 임목 외에 산림부산물로서 잣과 송이를 보험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이 보고서는 발주처가 있는 보고서로 원문공개에 제한이 있습니다. 원문에 대한 문의는 학술정보팀으로 연락주세요. (061-820-2282,2215)]
Keywords: 임산물재해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