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벌채 목재·목제품 수입 규제에 따른 목재산업의 영향분석 - 이상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14)
EU, 미국, 호주 등은 불법으로 벌채된 목재와 이를 이용하여 만든 목제품의 생산, 가공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불법벌채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생산국뿐만 아니라 소비국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제되어야만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불법벌채 규제 마련을 촉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목적은 불법벌채 규제에 따른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경제적인 영향은 목재산업계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회원국으로서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우리나라도 불법벌채에 대한 규제 마련을 신중하게 고려해야할 것이다.
Keywords: 불법벌채; 위험도 평가; EU 목재법; 레이시법; 실사; illegal logging; risk profiling; EU Timber Regulation; Lacey Act; due diligence; due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