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55호 (2023년 9월)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식량안보에 관한 두 번째 기획 호는 글로벌 식량안보 동향 파악을 위해 ASEAN과 한국, 중국, 일본이 함께 하는 비상 쌀 비축제도에 관하여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이 제도는 아시아 지역 주민들의 주곡인 쌀을 안정적으로 확보, 공급함으로써 권역에서의 식량안보를 유지하고자 2011년에 만들어졌다. 특히 통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비상 상황에서 인도적 지원을 통해 쌀을 지원한다는 것으로서, 우리나라는 APTERR 협정에 따라 해마다 7만 5,000달러의 운영비 기금을 지원하고 비상시 15만 톤을 지원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미얀마, 필리핀 등에 쌀을 지원하는 등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국 간 협력을 통해 식량안보 확보에 기여하는 이러한 모델이 밀 등 다른 품목으로 확대될 필요성도 논의되고 있다. 품목별 수급 현황을 파악하는 섹션에서는 OECD-FAO의 장기 전망 보고서에서 곡물 부문, 그 가운데에도 옥수수, 쌀, 밀과 기타 곡물의 소비, 생산, 무역, 가격 등에 관한 중기 예측을 정리, 소개하였다. 예측에 의하면 곡물 가격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기후변화, 곡물 위기로 인한 수출 제한 조치, GMO 및 유전자 편집 관련 정책의 변화 등과 같은 요인들은 곡물의 생산성, 나아가 가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충분하다. 국가별 식량안보 정책(국가별 농업자료) 섹션에 소개된 두 글 중 하나는 최근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가 중점 추진하는 이른바 ‘K-라이스벨트’ 개발협력 사업의 대상국가를 중심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생산 현황을 소개한 것이다. 만성적으로 식량 및 영양 위기에 놓인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 그 중에서도 옥수수, 쌀, 밀 등 곡물 공급의 현재 상황에 대한 FAO 등의 통계 자료를 정리하고, 특히 K-라이스벨트 사업이 추진되는 카메룬, 감비아, 가나, 기니, 케냐, 세네갈, 우간다에 대해 보다 자세히 소개하였다. 두 번째 국가별 정책 자료는 일본의 전략작물 관련 정책이다. 특히 일본은 품목별 자급률을 종합한 종합식량자급률이 2021년 38%로, 4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며, 최근에 발표된 식량·농업·농촌 백서에서 식량안보 강화를 매우 강조하고 있다. 전략작물 관련 주요 정책은 직접적으로는 논활용직접지불교부금, 전략작물생산확대지원사업, 간접적으로는 밭작물직접지불교부금, 맥류·대두생산기술향상사업 등이 있어서, 이러한 정책들이 가져온 성과와 향후 과제들을 정리, 제시하였다. 아울러 우리나라 농업에 대한 시사점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