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제256호 (2023년 11월) - 허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23)
이번 호는 식량안보에 관한 세 번째 기획 결과를 게재하였다. 글로벌 식량안보 동향 파악의 한 방법으로, 이를 지수화하여 일목요연하게 추세와 현황을 비교할 수 있는 세계식량안보지수(GFSI)에 대해 개념, 산출 방법, 2022년 산출 결과 등을 소개하였다. GFSI는 4대 축(식량 부담 능력, 식량 공급 능력, 품질과 안전, 지속가능성과 적응), 25개의 세부지표로 되어 있는데 새로운 지표가 추가되기도 한다. 전문가 패널에 의해 가중치가 결정되며, 국제기구, 연구소, 정부 부처 등의 자료를 활용한다. 고소득 국가가 상위 점수를 차지하며,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6개국과 시리아, 아이티, 예멘 등이 최하위 그룹에 속한다. 일본이 6위인 반면, 한국은 39위에 위치하였다. 지난 8년간 지수가 개선되어 오다가 2010년대 말부터 추세가 역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7년까지 식량 자급률을 55% 이상으로 높이겠다는 정부의 목표가 이번에는 달성될지 지켜봐야 할 것이다. 이어서 유지류(유지종자, 식물성 식용유, 박류) 수급 현황을 통해 세계 식량안보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브라질 등 상위 5개국이 65% 이상을 수출하며, 중국이 30%를 수입할 정도로 수출, 수입의 집중도가 높다. 2022/23년 생산, 소비량은 전년보다 약간 늘어났고 교역량은 비슷한 수준이다. 장기적 추세로는 생산, 소비, 교역량 모두 대두를 중심으로 상당하게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세에서 유지류의 세계 수급은 여유로울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팜나무의 단수 변화, 미국이나 EU 등의 바이오 연료 정책과 석유 가격의 변동성, 축산 사료와의 경쟁, 유전자 변형 대두 관련 소비자 수요의 향방, 러시아-우크리아나 전쟁으로 인한 유지종자 가공품 수출 위축 등이 시장에서의 유지류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국가별 식량안보 정책으로는 우리나라가 특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해외곡물 조달체계 구축에 관하여 일본 전농(全農)의 ZGC, 중국의 COFCO International 사례를 소개하고 함의를 도출하였다. 중국은 자체 대규모 곡물 구매력에 기반하여 국유기업을 통해 18곳에 항만 엘리베이터를 구축하고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흑해 등지로부터 곡물을 조달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국영 금융기관까지 동원되는 협력체계가 작동하였다. 일본의 경우 민간기업이 미국의 서부 태평양 연안으로 진출한 반면에, 전농은 자국내 실수요 시장을 확보하고 걸프 지역에서 메이저들과 경쟁을 펼치며 자리를 잡았고, 농림중금을 통한 안정된 자금 공급이 큰 도움이 되었다. 두 나라 모두 자국내 실수요자와 연계된 안정된 구매력, 그리고 탄탄한 자금 공급력이 뒷받침했다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이 글은 우리나라는 다양한 국내외 민간, 공공의 식량안보 관련 주체가 참여하는 해외농업개발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