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 김미복 (농식품 재정 세입 구조 개선 연구, 2023)
최근 농정 예산에서 농특세 비중이 높아지고 있지만, 농특세의 세수 불안정성, 일몰 연장 여부 문제는 여전한바, 농업·농촌 분야 재정지출에서 특히 세입 구조를 진단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이 연구는 농식품 분야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농업·농촌 재정 세입 구조를 검토하여 과제를 도출하고, 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음. 특히, 농업·농촌 재정 세입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2024년 일몰이 예정된 농어촌특별세를 중심으로 세입 및 세출 구조 개편 방안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음.
Keywords: 농식품 재정; 세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