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주민의 난방·에너지 비용 경감 - 정문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202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는 ‘제4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기본계획(이하 제4차 기본계획)’과제 중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농어촌 지역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을 2023년 농어촌 영향평가의 대상 정책 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공급 인프라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농어촌 지역 도시가스 보급’ 사업, ‘LPG 소형저장탱크 보급’ 사업의 난방비 부담 경감 효과가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 불리하게 발생하지 않는지를 평가하고, 향후 정책 개선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Keywords: 농어촌; 영향평가; 농어촌 에너지